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김지온 교수, 국회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학술 컨퍼런스’ 참석…신종 코인 범죄 합동 대응 모색

<사진: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포스터>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융합과학수사학과 김지온 교수가 4월 22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주요 패널로 참석해 지능화·조직화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범죄에 대한 입법 대안과 수사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사기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를 망라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을 우회해 범죄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실태를 짚고,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1, 2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림대 김지온 교수를 비롯해 조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은향 사무관(금융위원회), 오태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조재우 교수(한성대), 조성일 대표(KDAC), 장준원 전문위원(화우, 前 경찰청 사이버팀장), 김단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펼쳤다.

특히 한림대 김지온 교수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OSINT·다크웹 등 이기종 수사단서를 실시간 통합 분석하는 ‘포렌식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정보 공유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일본과 같이 범죄 근원지(믹싱 서버·사기 플랫폼 등)에 대한 선제적 무력화 권한 신설 등 ‘기술·제도·사법주권’ 차원의 복합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